'2000 국방백서'서 규정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4일 발간된 '2000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의 목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인 군사위협뿐 아니라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 노동당 및 군에 대한 확고한 대적관을 심기보다는 군의 기본임무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주적개념은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방, "軍임무 변함없다" 전국지휘관 회의
조성태 국방장관은 4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군의 기본 임무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명심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날 '2000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능력, 위협의 실체, 군사우선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방비삭감과 군비축소,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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