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법원 '인권유린'시고 軍 긴급지휘관회의 대응칠레의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일 사법당국에 의해 전격적으로 기소와 함께 가택연금 조치를 당하자 군부가 강력 반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칠레 연방법원의 후안 구스만 판사는 이날 피노체트를 인권유린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동시에 가택연금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앞서 피노체트에게 공소 사실을 통보해 주었다. 구스만 판사는 피노체트의 여러 인권유린 혐의중 특히 '죽음의 특공대'로 불리는 군정 전위기구가 저지른 좌익 정치범 55명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피노체트 자신이나 칠레 언론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다. 피노체트는 법정에 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으나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검진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구스만 판사의 결정에 대해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했다고 카르멘 카스트로 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또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단체들도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피노체트의 군부내 후계자인 리카르도 이주리에타 군사령관은 2일 전날에 이어 두번째 가진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마친 뒤 국가안보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르헤 아란치비아 해군 대장은 "사회불안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려할 만 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해 군부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피노체트의 변호인단은 사법 당국의 조치에 반발, 이날 항소법원에 가택연금조치를 무효화시켜 줄 것을 탄원했다.
/산티아고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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