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권으로 한계" 사실상 정계개편 의미여권 내부가 국정쇄신을 놓고 백가쟁명의 논의를 벌이는 상황에서 "소수 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논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일 주재한 민주당 최고위원 만찬회의에서도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다수세력 구축론'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가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기반성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여권 핵심부도 여러 각도에서 숙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정권 초기에도 부각됐다가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재론되는 이유는 인적 개편 정도로 민심을 돌리고 정국을 주도하기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외환위기 극복,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등은 역사상 유례없는 큰 일이었지만, 속된 말로 약효가 보름도 안 갔다"면서 "인적 개편의 효과는 사흘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에 구조조정이 겹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얻어맞는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여권의 정국주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본질적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다수세력 구축론은 일차적으로 국회내 다수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계개편을 의미하나, 이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실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말로는 온갖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 이를 추진할 수단이 없을 경우 공염불에 불과하다.
"힘있던 정권 초기에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않다.
그러나 정권초와는 달리 여권 핵심인사들은 수적 열세의 문제점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정계개편이 안되면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되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의 무차별 공격에는 힘의 우위 외에는 방어수단이 없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정치의 스토브 리그' 때 구체적인 검토와 물밑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소리없이 건의되고 있는 다수세력 구축론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주목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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