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임명제 추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지난달 29일 기초단체장 임명제 추진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더욱이 한국지방자치학회, 경실련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도 반대 움직임에 나서 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원과 자치단체장 간에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먼저 기초단체장 모임인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개악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4일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3당 총재를 면담키로 했다.
협의회 김병량(金炳亮ㆍ성남시장) 회장은 3일 "임명제 추진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원리를 해치는 개악적 처사"라며 "현 시국을 지방자치 위기로 규정, 입안 철회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임명제 추진배경에 대해 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에 대한 의원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지적한다. 각종 인사, 허가 등을 둘러싼 권한이 자치단체장들에게 넘어가버리는 등 의원들에게 단체장은 '눈엣 가시'이며 차기 유력 경쟁자라는 것.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일 "주민의 단체장 선거권은 자치권의 핵심"이라면서 "임명제 전환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말살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대 성명서를, 같은 날 경실련도 비슷한 논평을 발표하는 등 학계ㆍ시민단체까지 국회에 포문을 열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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