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신용사회에서 '퇴출'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신용불량자 수는 올들어 13만명 이상 증가했고,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는 개인들도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사채업자 등이 다시 극성을 부리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공동전산망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법인 포함) 수는 10월말 현재 238만2,717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225만65명)에 비해 13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며 11월말 현재는 2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는 연체 뒤 3~6개월 뒤 등록되기 때문에 최근의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간 신용불량자 급증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불량자는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거래 등이 차단되고 각종 경제활동에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1997년 말 148만여명에 불과하던 신용불량자 수가 매년 급증하다 올 상반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다소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하반기들어 월 2만~3만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주식시장 침체 장기화, 기업들의 연쇄 부도 등으로 당분간 급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개인들도 하반기들어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법 본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올들어 1일 현재 131명. 4월까지는 신청자가 월 평균 8명에 불과했지만 5월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해 월 평균 14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휴대전화나 PC통신 사용대금을 내지 못해 통신업체 내부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고객도 최근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이 신용사회에서 퇴출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월 10~20%에 달하는 고리(高利)의 사채를 빌려쓰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관련 상담이 지난해 470여건에서 올해 10월까지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채업자 등을 통해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개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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