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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쇄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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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쇄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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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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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개편의 윤곽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당ㆍ정의 몇몇 인적 구성을 바꾸는 선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국정쇄신 및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당ㆍ정의 면모일신이 이뤄질 것인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쇄신에 뜻을 갖고 있다면, 당과 정부의 기본 골격은 물론, 그 면모가 크게 바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당정개편은 어떤 기조로 이뤄져야 할 것인가. 국민의 기대는 당연히 국정쇄신의 방향에 있다.

지금은 정권이나 국민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다. 특히 이런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ㆍ정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그럼에도 여권내 일각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처럼 깨끗한 정권이 어디에 있었느냐"며 국정쇄신이나 민심수습 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금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 줄 국민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다.

이 정권의 중간 성적표에 나타난 점수는 예상보다 낮다. 출범 초 걸었던 기대와 희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석됐다. 무엇 때문인가. 정권내에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지 자문해 보면 금방 알게 된다.

정현준ㆍ진승현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의혹사건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누가 누구를 사정하느냐는 식의 조소가 이는 것을 정권 관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정치나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는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이고, 반짝하던 경제는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외부적 여건이 악화된 탓도 있으나, 정책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 크다.

바로 엊그제까지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것이 그런 사례중 하나다. 지금 국민은 3년전 IMF의 공포를 또다시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

정부와 집권당은 또한 지금 위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택시를 타 보거나 시장바닥에 나가보면 금세 깨닫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 출범때의 자세, 초심(初心)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정개편은 국정쇄신의 방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당과 정부의 모두를 통할하는데서 생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개편을 검토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틀림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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