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여야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산안을 빨리 통과 시켜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이번 정기국회는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회기의 절반 가량을 날려 보냈다. 예산심의 시간을 많이 까먹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총괄 및 부별심의, 계수조정 기간을 감안하면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새해 살림 규모를 졸속으로 심의할 수 없지 않느냐"며 여론 몰이에 나설 태세다.
물론 속내는 이보다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정국주도권을 세밑까지 끌고 가고 싶어한다.
중순께로 예상되는 여권의 당정개편 등 정국 쇄신책의 선도(鮮度)를 떨어뜨리려면 국회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탄핵소추안 재 제출로 여권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대한 압축심의를 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못할 것도 없는데 한나라당이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이고, 선거법과 관련, 소속 의원들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것"이라며 역공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냥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을 붙잡고 있을 경우 이를 막아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문을 닫고 있는 것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결국은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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