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의장판공비 3배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은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를 연상시킨다.의장들은 지난 27일 창원회의에서 연간 4,800만원인 판공비를 내년에 1억600만원으로 올려주고, 그 뒤에도 계속 올려 광역 자치단체장 수준(1억5,200만원)으로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다.
주민의 세금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 수장들이 시ㆍ도지사와 같은 판공비를 받겠다면, 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지방자치제 5주년 세미나에서 자치제 불용론이 나오고, 최근 여야 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임명제 환원을 위한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이런 불만에 뿌리를 둔 것이다.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장 판공비는 지금도 웬만한 기업 임원 연봉 수준이다.의원들도 월 17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그 밖에 출장비 시찰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지방의회가 부지기수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원 해외여행자수가 98년에 비해 13배 늘었고, 비용은 38배나 늘었다. 외유성 예산증가는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경남도의회의 경우 올해 의원 해외여행경비가 지난해보다 8.5배 많은 2억5,400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2,000억원이 넘는 지방의사당 신축비와, 이보다 많은 돈이 임대보증금과 수선비 등에 투입됐으니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 적자살림의 이유를 알 것 같다.
씀씀이를 줄여 자치단체에 모범을 보이고 감시를 강화하기는커녕 내 배만 불리려 하다니, 그들이 과연 주민의 대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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