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처리되면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금융권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당장 이달 중순 금융기관 부실 해소를 위해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신용경색과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제1장만 일단락됐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더욱이 국민들의 혈세가 헛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해 '퇴출을 불사하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금회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높다.
■어디에 쓰나
금융지주회사로 묶이게 될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은행과, 서울은행에 총 7조1,000억원이 들어간다.
서울보증보험에 지원되는 8조3,000억원은 대부분 투신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수여력 확충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보험ㆍ신용금고ㆍ신협 구조조정에 6조9,000억원 ▦종금사 정리 9조원 ▦수협ㆍ농협에 1조7,000억원 ▦내년 만기도래하는 예보채권 상환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부담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09조6,000억원이며, 추가조성분(40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투입액은 가구당(4인가족 기준) 1,276만원인 150조원에 달한다.
이중 60조원이 회수불가능해 가구당 510만원씩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더구나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금융기관의 경우, 효율성 제고 노력도 부족했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자금을 분할 지원하고 목표미달시 타금융기관 합병, 임금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차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을 살린다는 방향으로만 지원돼 도덕적해이를 유발한 만큼 2차분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옵션을 분명히 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금융개혁의 대장정 완결을 위해 이제 겨우 '실탄'만 확보했을 뿐 '전투'는 지금부터다. 첫번째 산은 노조의 거센 저항이다.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 등 4개 은행 노조는 29일 '강제통합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책임경영진 문책도 문제다. 정부가 노조에 '백기항복(구조조정 동의각서)'을 요구한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주회사 통합대상 은행들의 현 경영진은 대부분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구 경영진의 부실' 책임까지 묻기도 쉽지않다.
또 관리 및 회수노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 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거나, 내년 실물경기가 연착륙에 실패해 기업들의 연쇄도산사태로 이어진다면 제3차 공적자금 조성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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