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 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판공비 또한 엄연히 국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머니 돈 인양 마구잡이로 지출하는 관행에 시민단체가 감시의 눈을 치켜 뜬 것이다.이러한 운동은 7월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 정보공개 전국네트워크'가 발족되고 전국동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내역 분석결과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매년 경상북도와 대구시 및 대구시의 8개구ㆍ군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감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부당하게 지출한 판공비를 반환할 것을 촉구했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해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된다.
대구참여연대는 7월초 판공비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 9월까지 해당자료를 분석하여 10월초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자치단체들이 불응하여 행정소송 등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대구ㆍ경북의 자치단체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공개자료 분석결과 전ㆍ퇴직시 전별금 지급, 이ㆍ취임시 축하화분 전달, 축ㆍ조의금 및 선물비 한도액 초과지출 등 공직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직원격려성 현금지출의 과다 및 구체적 집행내역의 부실, 카드사용시 승인번호의 부재로 인한 회계증빙의 부실, 지방의원 및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한 과다한 접대와 격려성 현금 및 선물 지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한 낭비액수는 경상북도 5,900만원, 대구시 3,000만원, 달서구 3,000만원, 중구 2,300만원 등 총 2억여원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의 소명자료 제출 및 반환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치단체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특히 대구시 동구청은 구청장, 부구청장 등 3명이 사용한 11건 66만5,000원이 부당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비용을 반환토록 조치했음을 통지해 왔다.
이는 '판공비 정보공개 전국네트워크'가 발족한 이 후, 실제로 부당 사용된 판공비를 처음으로 환수한 일로 그 액수의 크고작음을 떠나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 일이 자치단체장들이 판공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금수ㆍ대구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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