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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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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입력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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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덕배(金德培)ㆍ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은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편승한 선심ㆍ전시 행정이 남발돼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임명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 소속 시ㆍ도회장단 20여명은 이날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지도부를 면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 서명운동과 현직사퇴 등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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