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면파업 유보 안팎▼파국은 일단 피했다. 29일 한국전력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ㆍ사측과 가진 마라톤 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사측의 성의있는 협상'을 전제로 전면파업 계획을 또 다시 유보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 조율에는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해 한전의 분할ㆍ매각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파업 유보시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파국은 막자" 이해 일치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노조측의 입장이 선회한 것은 우선 파업강행의 명분이 취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정부측이 관련 법안에서 한시적이나마 발전 부문 자회사 분할과정에 고용안정 항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여론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 가며 '사상 처음ㆍ세계 최초'의 불법 전력파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도 있다.
한전 노조관계자는 "전면 파업을 감행했다가 단전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조에 대한 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파업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딜레마로 고민해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강ㆍ온 대응전략도 주효
노조측의 파업 방침에 대한 정부와 한전측의 '엄포와 회유' 배합전략도 노조의 힘빼기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전측은 전력수급 관련시설의 적정 운영인력보다 1,000명이나 많은 비상대체인력을 조기 확보, 파업 기세꺾기에 나섰던 것이 사실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 상정때 이미 노조측의 파업결의가 있었던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무려 1년여 동안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신감에 기초, 산자부는 한전 노사 양측의 조정기간 동안 이례적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이 두려워 원칙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노조 역량은 파업을 강행하기에는 처음부터 역부족이었다는 분석. 이미 24일 새벽 한 차례 '파업 유보'결정으로 '김'이 빠진 데다 발전부문을 제외한 송ㆍ배전, 판매 부문 파업 참여 열기도 지도부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특히 한전이 내달 8일로 예정된 양 노총의 연대파업 때까지 독자파업을 지속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여러모로 노조측의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 넘어야 산은 그대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전의 파업유보는 전술적인 후퇴에 가깝다 국회 산자위의 법안 심의시한(12월4일)이나 회기 종료(12월9일)에 임박해 관련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대 노총의 동투(冬鬪)와 공공부문 연대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 불씨를 다시 지필 공산이 크다.
'12월 3일 오후3시'가 분수령인 셈이어서 그 사이에 양측이 획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한전분할 및 민영화 일정을 늦추는 것이 공기업개혁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만큼 한 치도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측도 빼어 든 칼을 슬며시 집어 넣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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