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가 생기고,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율등교제가 시행되며, 방학시기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다.수업일수도 연간 220일에서 198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 50여년간 판에 박힌 듯 모든 학교가 똑같던 학사달력을 바꾸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5일 수업제는 내년부터 전국에 33개 실험학교를 지정해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토요 자율 등교제와 방학기간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도 원하는 학교만 시행토록 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일제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선 교육자의 재량권은 많을 수록 좋다는 전제에서 보면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어딘가 불안하고, 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주5일 근무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두 제도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는 오랜 논란 끝에 지난달 노ㆍ사ㆍ정위원회에서 도입원칙에만 합의한 정도다.
엄밀히 따지면 주 40시간 근로를 권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수용,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한다는 합의일 뿐, 법제화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 5일제 수업과 토요 자율등교제가 앞서 간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셈이 아닌가. 설사 법제화된다 해도 새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추이를 보아가며 실험에 착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73년 처음 필요성이 거론되어 89년에 실험에 착수, 2002년 완전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교육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보고 배울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해 토요일을 휴일처럼 쉬기만 한다면, 아이들을 과외학습이나 놀이에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부터 과외비 부담이나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과외문제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현실과, 총체적인 학력 하향평준화 현상과도 연관 지어 고려해볼 일이 아닐까.
지금 우리 경제전망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선진국들이 가진 제도라 해도 취할 것에는 선후가 있다. 우선은 경제난 극복이 급선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