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원동력으로서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빈국들에게 있어 에너지 확보문제는 곧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공급위주의 저에너지 가격정책으로 매년 에너지소비량이 10% 가까이 증가해 왔다.
1985년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3%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8.9%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 기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년 들어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여 배럴당 30달러선을 돌파하며 1990년 걸프전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고 아직도 고유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1월 배럴당 11.02달러에 불과하던 원유 평균 도입단가가 금년 1월에는 25.04달러로 상승한데 이어 7월에는 29.46달러로 3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1~7월중 원유도입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원유수입액은 140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입액인 147억 8,000만 달러에 거의 육박하였다.
애써 벌어들인 외화가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지금과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경제적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 은행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물가가 0.27% 추가 상승하고 국제수지는 10억 달러 정도 악화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유가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과 함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은 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로서 LNG나 석유발전의 60%대와 비교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료수입에 따른 외화 지출이 적어 무역수지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연료인 우라늄의 올해 1~7월까지의 수입액은 1억 5,9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석유(원유 포함)의 175억 달러, 천연가스 21억 달러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계속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의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재평가를 해보고, 국가 에너지안보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원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
김장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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