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북한 방송의 우리 함정 북한영해 침범 주장 보도로 부각된 북방한계선(NLL) 월선시비는 실제는 북한 경비정의 우리영해 침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럼에도 합참은 당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남북한 함정이 NNL해상에서 상호 기동한 적은 있지만 어느쪽도 NLL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빨간 거짓 보고 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조성태 국방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에서 "그러나 허위보고나 조작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그런 판단이 어떤 근거하에서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허위 내지는 조작 보고였음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군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사회는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싸고 견해가 분분하다. 보수계층은 화해와 협력이 우리측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라고 반발한다.
북에서 온 황장엽씨 같은 사람은 북한이 외투를 벗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외투를 벗은 꼴이라고 까지 비판한다.
우리의 대북정책 3가지 기조 가운데 첫번째가 무력도발 불용이다. 지난해 서해교전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군사적 응징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내외에 과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현재와 같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상황은 있는 그대로 알리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경비정의 영해침범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이를 '알아서' 쉬쉬하는 듯한 모습은 진정한 남북화해를 위해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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