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 연금적 자원인 따로있어

21일자 5면 기획취재 '새 공무원연금제도로도 안된다'를 읽고 몇 가지 보완하고자 한다.연금의 적자는 역대 정권의 연금 운용 잘못으로 생겼고 2년 전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퇴직이 두 번째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재정 압박을 가져왔으며 그 차액을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먼저 시작돼 자리를 잡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공무원연금에 맞추지 못한다고 기존의 공무원 연금제도를 거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서병희~jinjuha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