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내달초 우선 투입정부는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로 분기별 경영성과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타 금융기관으로 합병시킬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라며 "공적자금을 분기별로 경영성과에 따라 분할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로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경우 자금투입 중단과 함께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 처리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이날부터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되면 10조원을 내달초 예금보험공사 채권발행을 통해 우선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우선투입 내역은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은행 출자지원 2조~3조원 ▦서울보증보험 현금출자 2조원 ▦영남ㆍ한스ㆍ한국ㆍ중앙종금 통합 1조∼1조5,000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보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2조∼3조원 등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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