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제출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27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 이산가족상봉,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