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 의회개입 가능성...미 대선은 26일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각종 소송들과 의회의 개입 가능성 등 남은 절차가 온통 지뢰밭이다.
우선 양측이 모든 문제에 서로 고리를 걸어놓고 있는 복잡한 소송전은 판결 결과의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민주당 앨 고어 후보 측은 당장 플로리다주 정부의 선거결과 인증 발표에 대해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미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되지 못한 마이애미-데이드 등 3개 카운티에 대해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팜 비치 카운티의 나비형 투표용지와 관련한 재개표 기각에 대해 항소했다.
부시측의 가장 중요한 소송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수작업 재검표 중단 항소다. 연방 대법원은 내달 1일 심리를 갖고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화당은 또 오렌지 등 5개 카운티에 무효가 된 부재자 투표의 산입을 요구하는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
엇갈린 양측의 소송으로 플로리다주 선관위가 내달 12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주의회가 선거에 개입하게 된다. 주의회는 연방헌법에 따라 직접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공화당이 플로리다주 상ㆍ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되면 내년 1월5일 소집되는 연방 상ㆍ하 원 합동회의에서 양당은 사활을 건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회의는 특정 주의 선거인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무효화할 권한을 갖고 있다.
상원은 양당이 동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의 배제는 선거인단 과반수 정의에 대한 논란을 낳고, 최악의 경우 하원이 각 주별로 한표씩 투표권을 행사, 대통령을 선출할 지도 모른다.
일각에서 공방이 내년 1월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 같은 절차상의 복병들 때문이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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