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27일의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선 동방금고 사건이 봉합되기도 전에 터져나온 '열린 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초점으로 떠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유형의 사건 발발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열린 금고는 이미 1999년 9월에 338억원, 올해 3월 300억원등의 불법대출 사건이 있었는데 금감원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했고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이번 사건의 화근인 한스 종금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지급 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금융사고 방지능력이 없는 금감원은 '금융깜깜원'인가"고 힐문하면서 금감원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도적 방지책 마련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훈평 의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금융종사자의 책임.윤리의식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했고 조재환 의원은 비은행검사국의 검사요원 증원 및 금고의 출연금 증액 등 신용금고 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결위에서 정책질의에 나선 야당의원들도 '열린 금고' 사건을 국가적 기강문란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한빛 게이트' '동방 게이트'에 이어 '열린 게이트'까지 터졌다"며 "이러한 말기적 사회기강 해이의 원인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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