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가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증권사 등을 넘나들며 벌인 '머니게임'에 금융감독원은 비은행검사1,2국, 증권검사1국, 조사1국 등 무려 4개국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금감원이 진씨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9월 열린금고 불법대출 적발 당시. 진씨는 그러나 금고 검사가 끝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불법 대출을 시작했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리젠트증권 시세조종에도 손을 댔다. 1월 증권거래소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받은 금감원은 9개월만인 지난달 24일에야 진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그 동안 진씨는 종금과 증권의 돈으로 한스종금 외자유치극을 벌였다.
금감원이 작년 9월부터 진씨를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각 금융기관 검사국에 경계령을 내렸다면 이후 발생한 연쇄 금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4개국 조사를 따로 따로 진행하며, 진승현이라는 인물을 과소 평가했다.
은행ㆍ증권ㆍ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된 금감원이 '말로만 통합'이지, 실제로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은행ㆍ기업 구조조정 등 국가적 현안들이 쌓여있다 보니 조직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군소 금융기관의 사고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도 '신용금고는 은행의 1개 지점만도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금감원 통합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종합적인 검사 권한을 쥐고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자는 것이었다. 신용관리기금이 금고업무를 전담했던 통합 이전보다 감독기능이 허술해진다면 금감원 통합은 역(逆)시너지 효과만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남대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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