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주일이다.송구영신(送舊迎新)의 분위기에 다소 들뜰법도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고단하다.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졌고 농민과 노동자의 생존투쟁은 봉기의 성격마저 띠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등원을 결정했다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결단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30일 여야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우량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일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공적자금의 존재 자체는 앞으로도 애물단지의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노동계의 동계투쟁이나 농민의 부채탕감 시위에선 어김없이 공적자금의 부실한 관리와 수혜주체의 부도덕성이 선동적 이슈로 대두된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확실한 모델을 만들어야하는 이유다.
'술 취한 우주선' 등으로 비웃음을 사며 세계를 짜증나게한 미국 대선의 향방이 일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27일(미국시간) 윤곽을 잡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하나 줄어든다. 한때 2,700대까지 밀렸던 나스닥지수가 지난 주말에 폭등한 것도 금주 초 시장의 호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의료계 파업이 3개월여만에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준비돼 있다. 29일까지 한전 노사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해법을 찾기를 바라지만 식자들도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구조조정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엔 입을 닫는 지식인들의 행태는 여느 직역이기주의 만큼 해로운 법이다.
이유식 경제부차장 y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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