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의 재검표 결과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으로 옮겨가면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의 대결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라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를 요청한 부시 후보측의 소송을 12월 1일 심리하기로 결정,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지을 열쇠를 쥐게 됐다.
이로써 적어도 판결이 내려지는 12월 초까지 연장전이 불가피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 연방과 주의 갈등 등 총체적 공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의 핵심
연방 대법원은 현재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서 주 대법원의 결정이 옳든 그르든 연방으로서는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민주당 앨 고어후보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리결정을 내렸다. 현재 검토대상이 되는 법률은 두 가지.
첫번째는 미국 헌법 1조 2절로 여기에는 각 주는 해당 의회가 명시한 방식에 따라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두 번째는 1887년에 시행된 미국 연방법 3장 5절 규정으로 주의 선거인단은 선거일 이전에 발효된 법에 따라 선출되도록 명시돼 있다.
연방 대법원은 수작업 재검표를 허용한 주 대법원이 내린 결정이 위 두 조항에 어긋나는 지의 여부와 함께 주대법원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의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양측의 법률해석
소송을 제기한 부시측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최종집계시한을 26일까지 연장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방법 3장 5항에 의거, 주 대법원이 나중에 제출된 결과를 합산하기 위해 주 선거법을 새롭게 해석, 제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고어측에서는 주 대법원의 결정이 플로리다 주법의 기존규정을 절충,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선거후 7일이내 제출해야 하는 집계 마감시한규정과 패배한 후보자가 집계후 1주일 이내 법원에 결과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판결전망
전문가들은 사안의 특이성과 중대성으로 보아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시측은 "일단 9명중 4명의 판사가 청문회 개최를 하기로 한 결정자체가 주 대법원의 월권행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어측은 연방고등법원에서 부시측 관련 주장이 기각된 데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등 9인 대법관이 지난 5년간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의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