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회의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화두중 하나는 빈곤퇴치이다. 9월의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 8개항중 하나가 빈곤퇴치를 위한 원칙과 방향이었다. 그 내용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전세계 22% (12억명)의 빈민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난 50년 동안 후진 개도국과 지구촌 빈민을 위해 1조 달러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들의 곤궁한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절대빈곤 인구의 증가, 인구 급증, 식량위기, 환경오염 등 지구촌 공통의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1945년 해방이후 무려 246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히 지구촌 빈곤퇴치와 후진국 개발을 위해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지난 11년동안 우리나라는 12억 달러에 상당하는 대외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제분담금을 통해 개도국에 지원했다.
이러한 우리의 국제위상 변화는 최근들어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빈곤탈출과 경제. 사회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자신있게 표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각종 정상회의에서 세계화, 정보화의 부작용에 따른 국가간의 경제ㆍ사회 불균형 완화 및 공동번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구촌 빈곤완화를 위해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HRD)과 정보ㆍ지식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개도국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지원 등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규모가 영세한 우리의 대외원조가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적자원 개발지원의 경우 우리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효과적 방법을 축적하고 있으며,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과 중간수준의 기술 이전을 선호하고 있어 효율적이다.
정보ㆍ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선진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에게 정보화의 혜택을 공유케 하는 동시에 우리가 개도국의 정보기술(IT)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호혜적 사업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ICA는 금년에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연수' 등 총 2,050명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 교육하여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정보ㆍ지식격차 해소지원을 위해 '정보.통신분야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명함을 갖고 외교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가 되었다.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국내총생산(GDP) 규모 13위, 교역규모 13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개도국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때 우리도 대외원조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민형기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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