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고 비리가 또 드러났다. 20대 벤처금융 사업가가 신용금고를 인수한 후 고객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는 등 '정현준 사건'의 재판(再版) 양상이다.정ㆍ관계 로비나 사설 펀드 조성 여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 하나의 대형 스캔들이 아닌지 국민들의 심기는 어지럽기만 하다.
아마도 '정현준 게이트'가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문제의 금고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불법 대출이 있었는데도 이제서야 당국이 화들짝 놀란 듯이 손을 쓰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금고는 작년 8월 우회대출 형태로 대주주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취해진 징계는 임원 문책에 불과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변칙 대출이 적발됐지만 그 때도 역시 일부 간부 면직과 문책이 징계 조치의 전부였다. 수백억원 단위의 연이은 불법 대출에 고작 일부 면직과 문책 뿐이었다니 소도 웃을 일이다.
당국은 검사 당시 대출금이 회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관계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양만 내는 '허풍 처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몇 달새 똑 같은 비리가 거듭됐는지 이상 야릇하기만 하다. 정작 대주주에 대해서는 솜털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서 봐주는 배후 인물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그래서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에야 비로소 해당금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 것으로 손 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 대출된 자금의 행방, 당국 내 연루자 가능성 등 석연치 않은 구석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사금고로 전락한 신용금고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의 강화와 사후에 일벌백계하는 제도적 강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머니 게임에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20~30대 일부 벤처인들의 비뚤어진 기업의식이 새삼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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