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예정됐던 파업을 2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적인 파업과 시위로 불안하기만 한 때에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그러나 파업유보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기에 염려되는 바가 크다. 한전노사분규의 쟁점은 공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분할 민영화 정책이다.
노조는 종부의 방침인 한전의 민영화 및 일부 사업의 해외매각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유보된 며칠동안 평행선을 긋는 노사대립이 해결점을 찾을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전이 분할 민영화될 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 질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노조가 단결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자기보호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개혁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한전의 규모와 경영실적 등으로 미루어 그래도 얼버무리며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국가적 과제다.
한전구조조정이 실패하고 다른 공기업문제도 같은 전철을 밟아 정부개혁정책이 공중에 떠버릴 때 대다수 노동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계속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아 있는 며칠간 생각해보자. 정부는 한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노조는 구조조정의 국민적합의를 수용하면서 한전 노동자의 이익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매일매일 전력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이런 해결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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