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등원선언으로 국회가 정상화했지만 남은 정기국회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듯하다.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채 보름도 남지않은 데다 간단치 않은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동의안 및 예산안 처리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매듭지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동의안 처리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 '공적자금 특별법'의 내용을 놓고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민간기구 성격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두고 공공자금까지 공적자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 데 대해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동의안 처리와 특별법 제정을 분리, 동의안을 다음주 중 우선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의안 처리후에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협의에 들어간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
야당이 101조원 규모의 정부측 예산안에 대해 대폭 감축을 벼르고 있어 시한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등의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한빛은행 국조특위가 이미 꾸려져 있으나 증인선정, 조사기간 등을 놓고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빛은행 사건 및 '정현준ㆍ이경자의혹'사건에 대해 특검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천명, 타협의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
해를 넘겨서까지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각종 개혁입법
국가보안법 개정 및 인권법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보법은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적지 않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국보법 인권법 등 주요 현안은 표결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기본원칙을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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