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백서 발표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당이 만든 공적자금 백서'를 발표, '공적자금의 시급성'을 앞세운 민주당의 여론몰이를 되받아 쳤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빠르고 바르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추가투입 규모의 적정성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며 ▦국회가 긴급히 동의할 필요가 있는 금액은 5조원 미만 이라는 게 한나라당 주장의 골자다.
이 위원장은 백서에서 "40조원이 추가 투입되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39.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120조~140조원에 이르는 국민손실이 발생, 결과적으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조세부담률이 5~6% 포인트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2월까지 긴급히 소요될 공적자금은 최대 7조~10조원이고, 예금보험공사의 자체조달 가능 자금도 6조원 가량 되는 만큼 긴급히 동의해 줄 금액은 5조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긴급한 자금 소요분은 '빠른 동의', 나머지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 자금회수 대책 강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바른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회견이 자칫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회견 도중 당 지도부가 이 의원을 긴급 호출한 것도 이 때문. 당 3역과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잇따라 만나고 온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줄곧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것을 주장해 왔음을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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