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23일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사상 초유의 전력산업 전면파업이라는 메가톤급 저항에 맞닥뜨린 것이다. 한국전력 노조는 이날 전국 2만 6,000여명의 전체 조합원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하달하고 파업준비 막바지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도 요지부동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금석인 만큼 원칙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또 물러설 곳도 없다"고 밝혔다.
▼오늘 파업..무엇이 쟁점인▼
정부와 노조측의 대립은 1994년 7월 당시 문민정부의 '한국전력 경영쇄신 대상선정'이후 사실상 시작돼 무려 7년간을 끌어온 현안인 만큼 '이견의 골'도 깊다.
심지어 민영화 관련법안을 심의해 온 국회에서조차 여.야 막론하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학계 일각에서도 민영화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 정부측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전민영화는 한 마디로 비대한 독점기업인 한전 발전부문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 이 가운데 원자력 ·수력(1개사)을 제외한 5개 자회사를 해외나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양측의 이견 가운데 가장 원론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현 체제의 효율성 문제. 우선 정부는 한전의 부채가 31조원에 이르고 매년 수조원이 드는 발전소 신규건설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한계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증자도 어렵고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 따라서 민간 또는 해외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상반기 부채 비율이 100.6%에 불과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잇는 만큼 정부의 비효율 주장은 터뮈없다는 입장이다.
발전설비 1MW당 종업원 수로 나타내는 노동새산성도 한전이 0.74명으로 영구(1.13명) 등 선진국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다음은 전기요금 인상 및 공급차질 논란. 정부 주장은발전 자회사간 경쟁과 운영효율 개선, 설비투자 합리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급문제도 장기 발전물량을 회사별로 배당하면 되고 오히려 민영화 이후 증자 등 자금조달(파이낸싱)이 원활해져 재원마련도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핸재 전기요금(산업부문 포함)은 원가와 시장상황등을 고려할때 2배가량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개편 비용(최소 1조원)을 감안하면 서민층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을 지역별로 나눠 민간에 매각하게되면 광역 정전사태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고 탈황설비 등 환경투자도 미흡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고용문제다. 정부는 한전 분할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는 법제화하고 민영화가 되더라도 설비 증설로 고용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민감업체들의 신규투자 확대 가능성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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