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개혁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반발하는 한국전력 노조가 국가기간산업으론 사상초유의 전면파업 강행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ㆍ정치권간 이견으로 공기업 구조개혁과 관련된 5개 핵심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무더기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연말을 목표로 했던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등 개별 공기업들의 민영화 일정도 잇따라 차질이 발생,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은 갈수록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전노조는 23일 한전의 5개 자회사분할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4일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구조개편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한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전의 자회사 분할 및 민영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전노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력산업구조개편법,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 3개 관련법안의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전의 구조개편작업은 상당한 진통과 함께 무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한전 구조개편관련 3개 법안외에 ▦담배사업법(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폐지) ▦전기통신사업법(한국통신 외국인지분한도확대) 등 2개 공기업 개혁입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통과는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이후엔 이해집단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공기업 구조개편은 장기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은 각각 연내 15%, 26%의 정부지분을 매각키로했던 민영화일정이 국내외 증시침체로 내년이후로 연기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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