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40조원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 문제가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민주당이 동의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던져지는 질문이다.
여야는 당초 23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일정이 24일로 순연된 상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주당의 의도가 '액면 그대로' 관철되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22일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공적자금 문제의 시급성을 거듭 호소했으나 일단 거부 당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날 있었던 재경위 여야 간사접촉도 별무 소득이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공적자금의 시급성에 대해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 주도로 "실제로 급한 것은 4~5조원에 불과하다"는 대항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아무 것도 내놓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일 수는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공적자금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처리 지연으로 경제에 주름살이 더 깊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논란'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한나라당이 '탄핵안 무산 정국'에 대한 여당의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진솔한 사과'를 설정, 그 수위를 대폭 낮춘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물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이미 협조의사를 밝힌 자민련과 함께 단독국회를 운영, 공적자금 동의안을 야당의 참여 없이 통과시킬 수도 있으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동의안이 주내에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소의 입씨름을 거쳐 내주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는 주내 처리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공적자금 문제는 실무급 절충보다는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결단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얘기가 많다.
이에 상응해 민주당이 탄핵안 정국을 매듭짓기 위한 정치적 방안 마련에 성공한다면 주내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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