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 이후 정국의 고비 때마다 여권 내부에서 당정 쇄신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기의 원인으로 국회에서의 수의 열세가 구조적 약점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당정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따라서 여권 체질개선 방안으로 당정 지도부 개편론 등 몇 가지 각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당정 지도부 개편론
민주당의 대표, 3역 등 주요 당직과 내각 및 청와대 진용을 개편해 심기일전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일부 최고위원과 소장파 의원들은 당 지도부 교체를 바라고 있다.
조순형(趙舜衡)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은 "대표가 총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정국을 운영해야 한다"며 '실세 대표론'을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당 3역 개편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당내에는 "소수정당의 한계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며 당직개편 반대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내년초쯤 전반적 당정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컨트롤 타워 건설
여당 청와대 행정부 등 여권 전체를 통합ㆍ조정하는 지휘체제가 없어서 주요 현안에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당ㆍ청 6인회의'가 있지만 권력 핵심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은 없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심지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정 협력 강화
정책 분야에서도 여당과 행정부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벌어질 때가 적지 않다.
최근 건교부가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가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당정갈등이 벌어진 적도 있다. 우선 민주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당정간 조율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민련과의 공조강화 및 정계개편론
위기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소수정권'에 있다는 전제 하에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론과 정계개편론 등이 제기된다.
자민련과의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DJP 회동 및 공조 협의기구 구성,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 자민련 인사 장관 발탁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또 더 나아가 야당의원 영입뿐만 아니라 자민련과의 합당,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세력과의 연대론, 3김 연대론, 거국내각론 등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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