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가 최근 기업 부도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대포차'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대포차'란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일컫는 속어. 이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각 자치구로서는 세금을 부과해도 걷을 수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대포차는 주로 기업이 부도나면 채권자나 직원들이 회사 명의 차량들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중고자동차 시장 등에 내 팔기 때문에 생긴다.
대포차는 특히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소유자가 계속 법인으로 남아있어 새로운 매수자는 세금이나 보험 등을 전혀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불법 거래까지 성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대포차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최근 기업 부도 확산 등에 따라 대포차가 급증하고 있어 자치구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대포차가 몇 대 정도 되는 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시와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의 상당수가 대포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20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1,021대이며 이중 55대가 폐업됐거나 부도가 난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차량이 체납한 세금은 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53만666대에 3,398억6,500만원에 달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포차는 세금을 안낼 뿐 아니라 범칙금도 안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를 치는 일도 빈번한 암적인 존재"라며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부활하거나 현행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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