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 새 대입제도안…모집방식 이원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예고된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새 대입제도 내용
1998년 10월 교육부가 예고한 내용과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법령으로 논술을 제외한 대학별 본고사를 실질적으로 금지한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국ㆍ공립대에 대해서만 "필답고사를 시행할 때는 논술고사만을 시행해야 한다"고 금지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본고사를 못보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할 경우 초ㆍ중등교육 본래의 목적을 위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 등 재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교육부는 개정안에 국ㆍ공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넣어 명문화할 계획이었으나 "법으로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행ㆍ재정 조치라는 간접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면접이나 논술고사에서 쪽지시험이나 특정과목 관련 내용을 출제, 본고사적인 요소를 가미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 대입제도에서는 점수 위주의 극심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총점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제공하지 않고 총점 대신 수험생의 소속 등급을 9개로 나눠 제시한다. 예를 들면 상위 4% 이내는 1등급, 11% 이내는 2등급 등등이다.
모집구분도 기존의 수시ㆍ특차ㆍ정시ㆍ추가모집에서 특차는 폐지하고 추가는 수시에 포함시켜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이원화했다. 수시모집은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조만간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교육부는 바로 2002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새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당수 대학들은 새 입시요강을 개략적으로 발표했으나 앞으로 중시되는 특기ㆍ적성 분야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며 배점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안이 나와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대학ㆍ대학원 관련 사항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대 3학년 편입학 정원이 입학정원의 5%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국내외 대학간 교류 활성화와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대학에서 받은 학점의 인정범위가 졸업학점의 4분의1에서 2분의1까지로 확대된다.
또 산업대와 교대에 각각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고 방송통신대에도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이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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