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공직기강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사정 대책은 이번 사정이 단발성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한 총체적 의식개혁운동 차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사정 대책은 각 부처별로 기존의 업무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일부에선 '벌여 놓은 밥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단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리수사로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국가 정책을 호도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 사정이 내년 2월까지 완료 예정인 4대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정당국은 이미 방만한 공기업의 경영 비리에 대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중점 사정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대검찰청의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법정관리ㆍ워크아웃 중인 기업, 공적자금 투입기업,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 고소득층ㆍ사회지도층의 탈세,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재산 국외도피 등 경제사범 등도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민생 비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별기동 감찰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축ㆍ토목ㆍ환경 ㆍ토지 등 10대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과 함께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특히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대민부서에 있는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
포철, 한국통신 등 5대 공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탈법적인 상호 채무보증에 대한 감시가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대형할인점 불공정행위 등 민생 분야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적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출자자의 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 금융비리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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