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는 2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옴부즈만 사무소 창립 1주년을 맞아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자크 베이사드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 다카스기 노부야 서울재팬클럽(SJC) 부이사장, 전용욱 중앙대 교수, 김완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FDI)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포럼을 열었다.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은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기술ㆍ지식ㆍ정보가 집약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 유치와 선진경영 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부동산 취득 제한의 철폐, 적대적 M&A허용 등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했다. 그 결과 98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기술 지식 정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외국인투자 기업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된 대기업 및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과 조화를 이루는 '삼각구도'의 산업구조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부도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ㆍ세무ㆍ교육ㆍ주거 등 외국기업의 전반적 경영ㆍ생활 환경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겠다."
▦노사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들은 양질의 한국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꽤 정착돼 있는데도 노사분규 행태 등이 과장ㆍ왜곡되게 알려진 측면도 많다.
연ㆍ월차 등 휴가제도, 법정 퇴직금 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국제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외투기업의 노사안정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옴부즈만 사무소에 노무전문 홈닥터를 둬 노무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주요 기조는.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ㆍ외환 측면을 중시한 양적 확보에 주력했지만 현재는 국내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부품ㆍ소재 산업 등 중ㆍ소규모 외국 투자가들이 동시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지식기반 경제를 촉진키 위해 '데이터베이스권(權)' 등의 신(新) 지적재산권의 현물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R&D, 첨단 물류,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외투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닛산과 르노의 합병은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구조조정의 사례다. M&A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견해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기업이 도산할 때 M&A형 외국인 투자가 정책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제 및 회사법, 자금조달 시장ㆍ중개 기관 등도 M&A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제프리 존스 미商議회장
한국은 그동안 외국기업 들이 사업하기에 어려운 곳으로 꼽혀왔다. 일례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이 수익을 올렸을 때 언론은 마치 외국계 은행이 돈 없는 한국인들을 착취하는 것 같은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 활동에 대해 대체로 "윈-윈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와 일반인들의 태도도 눈에 띠게 바뀌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주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미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DJ정부는 출범초기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외투 유치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고, 그 자신감은 투자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까지 전파됐다.
그러나 최근 대우사태에 이어 현대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분위기를 시급히 해소시키지 않으면 외투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들도 자신감을 잃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기존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간의 나쁜 습성을 바꿔 가는데 그 핵심이 있다.
미국 역시 구조조정에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준법정신이 살아나야 한다.
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또 규제법안을 만들고 악순환 만이 되풀이 된다. 이 같은 악습을 끊어줄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자크 베이사드 유럽商議회장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은 지난 2,3년간 한국이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해왔다.
한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촉진법 재정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한 각종 법률ㆍ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손색이 없을 만큼 개선됐다. 또 시장 개혁ㆍ개방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자신감을 불어 일으켰다.
최근 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기업들에 대한 신뢰감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외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다.
최근 관세청과 유럽연합 상의는 지적재산권 보호등에 대한 협정을 맺어 상호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도 협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 기관들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 소비자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소비심리마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감 회복과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이 필수적이다.
■다카스기 노부야 SJC부이사장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일본 기업들의 한국투자가 점차 늘고 있다. 이중 50% 이상(서울 재팬클럽 회원사중 250개사)이 전자ㆍ전기 분야 관련업체다. 이는 한국의 3가지 특수성 때문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직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특정지역과 비교해 인프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되고 있다.
둘째는 한국시장의 소비행태가 일본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전자제품은 일본 '소니(Sonny)' 를 꼽아주는 브랜드 중심의 소비의식 구조는 일본시장과 유사해 일본 기업들이 적응, 활동하는데 보다 유리하다.
최근 활발한 한일간의 문화 경제 교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6월 한일간의 수출입 자유화 정책과 문화시장 개방 등 한일간의 교류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노사간의 문제다. 최근 롯데호텔 노사분규와 대우자동차 노조가 보여준 행태는 외국인들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용욱 중앙대 경영대 교수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적으로 8,650억달러에 달했고 이중 75%가 개발도상국에 투자됐다.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영국(1,990억 달러)이고, 의외로 미국이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투는 올 9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일본이나 남미국가들에서도 외국인 직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직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지만 남미 국가들에선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직투가 교육열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인력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본이 만났을 때 결국 경쟁력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직접투중에는 M&A방식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기존업체를 인수합병하는 M&A 방식은 새로운 고용창출보다 구조조정의 입장을 갖게돼 단기적으로 기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매력적이다.
반면 현지에 생산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방식은 고용효과나 생산시설 확충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선 M&A보다 유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그린필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부동산 확보의 어려움과 환경 제한적 문제가 따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