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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돼도 정권인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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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돼도 정권인수 '차질'

입력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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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실시된 지 2주일이 다 돼가는 데도 차기 백악관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차기 행정부의 정권인수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까지 법정싸움이 지속될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 선거전 막바지에 구성됐던 두 후보의 정권인수팀도 소송전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촉박한 취임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일부터 이듬해 1월20일까지의 정권 인수기간(올해는 73일)에 백악관 진용과 각료를 구성하고 6,300여개에 이르는 정치적 임명직을 발표하는 한편 선거공약을 정책화하고 취임연설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인사의 경우 고위직 인선 뿐아니라 의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신상조사와 최종 인준과정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전례를 감안하면 일정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두 후보 진영은 정권인수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취임 첫 해에 죽을 쑨 8년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당초 막강진용의 정권인수팀을 구성했었다.그러나 이들은 현재 재검표 혼란와중에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헤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정권 인수 작업이 지연되면 새 대통령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밀월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통성 시비와 양당의 차이가 더 좁혀진 새 의회의 의석 분포 때문에 정책 구상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당초 선거 다음해의 3월4일에 시작했으나 전임 대통령의 이른바 '레임덕현상'을 단축시키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던 1937년 헌법 개정을 통해 1월20일로 앞당겼다./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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