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내각의 불신임안 처리를 앞둔 자민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대립이 격화, 일본 정국이 자민당 분열과 정계 개편 가능성을 포함한 대파란을 맞았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은 19일 불신임안 찬성 의사를 밝힌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정조회장에게 탈당 권고문을 보냈으나 두 사람은 이를 거부했다. 자민당 지도부는 20일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두 사람을 제명할 방침이어서 자민당은 1993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ㆍ하타 쓰토무(羽田孜)파의 탈당 이래 7년만에 또 한차례 분열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가토 전 간사장이 이날 NHK 토론에서 "불신임안 통과를 확신한다"면서도 "모리 총리가 즉각 퇴진을 표명하면 불신임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밝혀 타협 가능성을 비쳤다. 그는 "내가 정권을 취하려고 했다면 조용히 있었을 것"이라며 "나의 행동은 당의 개혁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 '제3의 후보론'에 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자민당 지도부가 모리 총리의 퇴진을 결정할 경우 불신임안을 일단 부결시키고 조기 총재 선거를 거쳐 새 내각을 발족,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 반면 자민당 지도부가 모리 총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토ㆍ야마사키 두 파벌 영수의 제명을 강행할 경우 자민당 분열과 정계 개편으로 치닫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이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즉각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에 따른 총리 지명선거로 갈 경우에는 자민당 이탈을 조건으로 가토 전 간사장을 지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자민당 지도부는 이날도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즉각 중의원을 해산, 조기 총선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립여당내 공명당이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자민당을 따라 잡고 있어 해산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불신임안 표결과 관련, 의장을 제외한 479명 가운데 일단 자민당 주류파 197명은 반대, 야당 190명은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민당 가토ㆍ야마사키파(64명)와 무파벌(11명) 등 자민당 의원 75명과 '21세기 클럽'(9명), 무소속 8명 등 92명의 태도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주류ㆍ비주류파의 치열한 표다지기 경쟁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 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전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불신임안에 반대하는 별도 모임이 발족, 가토파의 분열 조짐이 뚜렷하다. 반면 주류파 일각에서도 표결 불참 또는 불신임안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극히 미세한 상황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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