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기능전환사업 이달말 시한최근 구민회관에서 여는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한 주부 이모(32ㆍ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씨는 19일 여동생(30ㆍ성동구 행당2동)에게 함께 다니자고 권유했다 귀가 번쩍 뛰었다.
여동생은 이미 집 근처의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다며 "구민회관에서 배울 필요가 뭐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씨는 동생의 말을 듣고 곧바로 휘경동 사무소로 연락해봤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기능전환 동사무소 10%도 안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중인 '동(洞) 사무소 기능 전환사업'이 일부 자치구 및 공무원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문화강좌 교실이나 헬스클럽 등의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야 할 동사무소 시설이 여전히 공무원 전유물로 남아 있다.
동 기능전환은 전국 도시지역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 등을 상당부분 시ㆍ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남는 동사무소 내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동사무소 업무 655개중 476개가 이관 대상이며 주민들은 직접 자치위원회를 구성,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동 기능 전환사업의 시한이 이달말로 코 앞에 닥쳤지만 사업 진행은 답보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서울시 522개 동사무소중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성동, 광진, 양천 등 3개구 52개동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공사중에 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곳도 9개구 158개동에 그친다.
강남구, 동 기능전환에 반발 강남구는 노골적으로 반발, 기능전환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구 조례 제정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강남구 26개 동사무소중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자치위도 구성 움직임이 전혀 없다.
구 관계자는 "일부 동사무소에는 이미 주민자치센터에 버금가는 문화복지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며 "또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기능전환 사업이 겉도는 이유는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강력하기 때문이란 게 정설로 알려졌다.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16∼18명인 동사무소 인력은 10∼12명으로 축소되지만 구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될까 반대하고 있고 민선 구청장들도 이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 기능전환 사업은 법령이 아닌 행자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자치구가 저항해도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능전환사업 시한은 당초 9월에서 11월로 연기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력감축을 감내한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일부 자치구의 반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