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해외 판매법인 제도 WTO보조금금지 규정 걸어유럽연합(EU)은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제도에 대한 제재를 허용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 간에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FSC는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EU는 이를 WTO 규정에 어긋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 FSC를 대체하는 새 법을 통과시켰으나 EU는 새 법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구 FSC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EU는 제재 발동 대상 품목을 이미 WTO에 통보했으며 제재 규모를 최고 40억달러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제재 발동시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규모는 과거 바나나, 호르몬 쇠고기 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FSC 조항은 당초 EU의 수출상품에 대한 세금환급제도에 맞대응하기 위해 1984년 제정됐으며 EU는 현재 수출상품 세금환급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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