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사업불투명 폐지를" 보건·의료단체등 강력 반발'국민건강 예방사업을 포기하는 짓이다.' '부실운영으로 폐지가 불가피하다.'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발단은 기획예산처가 준조세적 성격의 기금폐지 방침에 따라 최근 국민건강증진기금 폐지를 적극 논의하면서부터.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건강증진기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사업 선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의사협회 대한보건협회 등 국내 의료 및 보건 사회단체 등은 17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 기금폐지 반대운동을 시작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건강폐해와 직결된 담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세 및 환경부담금 등은 그대로 담배에 부과하면서 건강증진기금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있다.
김일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건강증진기금 폐지논의는 정부가 국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건강증진기금 폐지반대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국회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키로 했다.
1997년 5월부터 담배 1갑당 2원씩의 부담금으로 대부분 조성되고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질병예방조사 연구, 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133억원 정도 적립된 상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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