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공화 양당 법정공방의 최후 보루로 등장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양측의 팽팽한 법정 공방에 따라 결국 주 대법원이 종착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차기 미 대통령의 윤곽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판사들의 구성 면면을 볼 때 주 대법원은 민주당측에 다소 호의적일 수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기 쉽다. 전체 7명의 판사들(흑인여성 한명 포함, 2명은 여성)이 모두 전임 민주당측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 때문이다.
16일 수작업 재검표 허용 판결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런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 대법원의 과거 굵직굵직한 판례를 들여다보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나 고어 후보 어느 쪽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엄격한 중립을 지켜왔다.
올 4월 주 대법원은 부시 후보의 동생이자 플로리다주 주지사인 젭 부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형집행절차 간소화 법안을 봉쇄,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1998년 볼루시아 카운티의 중간선거 개표 논쟁때는 "유권자가 실수했더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고 판결, 유권자의 `표심' 을 우위에 뒀다.
민주당측이 수작업 재검표에 대한 주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지난해 미국, 스페인 양국간 외교 관심사로 대두됐던 한 스페인 사형수에 대한 적법성 논란에서도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 공화당 사법당국을 무색케 했다.
민주당에도 주 대법원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로튼 차일스 전 민주당 주지사 시절 주 예산안에 대해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공화당이 지명한 공익위원회 위원에 대한 주지사의 임명거부권을 역시 무효로 판결해 주 행정부와 적잖은 긴장관계를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이 밝힌 `추가 개표 불인정'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당면하게 될 가장 큰 법률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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