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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手검표 반영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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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手검표 반영안해도 된다"

입력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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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재판부의 테리 루이스 판사는 17일(현지시간) 캐서린 해리스 주국무장관의 수작업 재검표 수용 거부 결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플로리다주의 최종 선거결과는 이날 밤 12시 접수 마감되는 해외 부재자투표 개표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루이스 판사는 이날 소송에서 "주 선거당국이 법정 시한 이후에 제출되는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민주당 앨 고어 후보측 소송을 기각하고 해리스 장관의 입장을 지지했다. 루이스 판사는 지난 14일 해리스 장관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개표 결과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건전한 재량권'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일단 수작업 재개표 중지를 요구해온 부시 후보측의 승리로 해석된다. 부시측은 주선관위가 발표한 일반투표 결과에서도 300표 앞섰으며 부재자 투표에서도 고어 후보를 압도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고어 후보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 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개표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공화당측의 수작업 재검표 중단 소송을 심리키로 한 애틀랜타 제11 연방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의 소송전이 연방대법원까지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6일 팜비치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수작업 재검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법적 장애는 없다"고 판결했으나 수작업 재검표 결과의 최종 개표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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