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검찰수사 공정성 논란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실기업 퇴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대책,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신도시 러브호텔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내년에는 실업자가 12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실업대책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실업대책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또다시 대량실업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 재점검을 촉구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도 "제2차 부실기업 퇴출 및 곧 시행될 2단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2의 실업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동방금고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은) 전 금감위원장 부인인 김 모씨가 28억원을 사설펀드에 차명계좌로 집어 넣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덮었다"고 주장한 뒤 "전 금감위원장의 친동생인 이 모씨는 당시 금감위원장이던 형의 업무비서였으며 현재는 금감원내 검사총괄실에 있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결과를 사사건건 축소ㆍ은폐라고 주장, 국민불신을 증폭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세풍사건' 관련 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신병인도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국고로 지원해 추진하고 있어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비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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