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가 퇴진 초읽기에 몰렸다. 퇴진 방법과 수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내, 늦어도 연초에는 물러나리라는 전망이 굳어지고 있다.▲발단
당내 제2파벌의 영수로 가장 유력한 다음 총리 후보인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은 10일 돌연 '모리 타도'의 칼을 빼들었다.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움직임과 관련,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모리 총리의 퇴진을 주장했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정조회장이 즉각 동조하고 나섰다.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75%가 반대하는 정권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명분이지만 기약없는 모리 총리의 '선양(禪讓)'을 기다리는 대신 지지율이 15% 아래로 떨어진 절호의 기회를 살려 정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경과 하시모토(橋本)파와 모리파, 에토ㆍ가메이(江藤ㆍ龜井)파 등 주류파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초의 정부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들어 내각 불신임안 부결을 선언하면서 '가토 봉쇄'에 착수했다. 가토파의 장로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 장관도 "경솔한 행동"이라고 가토 전 간사장을 나무랬다.
그러나 가토 전 간사장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야당과 연대, 불신임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가토 전 간사장이 탈당할 경우 국회의 총리지명 선거에서 표를 몰아 주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더욱이 자민당 주류파의 소장 의원들조차 모리 총리 체제로는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지도부의 '모리 사수' 방침에 회의를 표했다. 의외의 역류에 당황한 주류파 지도부는 15일 일단 불신임안을 부결시킨 후 연말이나 내년초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당겨 '모리 퇴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가토 전 간사장은 16일 불신임안 찬성 의사를 확인, 일단 타협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파벌 내부에 "표결 불참은 몰라도 찬성은 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주류파가 출당ㆍ제명 카드를 갖고 있어 언제까지 강경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망
가토 전 간사장이 주류파의 타협안을 받아 들일 경우 자민당은 다음주에 제출될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을 부결시켜 일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총재선거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가토, 야마사키와 함께 차기 당권 도전자그룹인 'YKK'의 한 축인 모리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후생성 장관이나 구(舊) 고모토(河本)파 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무장관 등 제3의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가토 전 간사장이 이런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신임안 표결로 치닫게 된다.중의원의 세력 분포로 보아 가토(45명)ㆍ야마사키(19명) 양파가 표결에 불참하면 의장을 제외한 출석 의원은 415명이 된다. 야당(190명)과 무소속(18명)만 찬성해도 과반수인 208명에 이른다.
양파가 표결에 참석, 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질 때는 말할 것도 없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 총사퇴 및 의회내 총리 지명선거 또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의 두 갈래 길이 남는다. 어느 쪽이든 가토 전 간사장이나 주류파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일본 정국이 대파란으로 가느냐, 조용한 모리 총리 밀어내기로 가느냐는 자민당 주류파와 비주류의 이번 주말 뜨거운 세 확보 경쟁에 달려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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