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집 자녀들이 명문대를 휩쓰는, 교육의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사회발전의 바탕이었던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등, 걱정이 많다.통계 자체는 분명 눈길이 가지만, 원론적 걱정이나 대책 요구는 새삼스럽다. 교육에서도 자유경쟁을 금과옥조(金科玉條)인양 외치면서, 그 정글의 법칙이 초래한 결과를 걱정하는 것은 느닷없다. 낙오하는 약자에 대한 값싼 동정, 또는 노골적 위선으로 느껴진다.
■이런 교육 불평등 현상은 이 사회가 일관되게 추구한 이상이 구현된 셈이다. 경쟁기회의 균등, 교육의 수월성(秀越性)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등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떠들어 왔다.
또 국가 간섭 배제, 자율 확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양보할 수 없는 미덕으로 쳐들었다. 그게 곧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신성불가침한 원리라고 설파한 전문가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불평등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비약하자면, 이런 불평등은 헌법재판소도 과외금지 위헌판결로 공인했다. 헌재는 과외규제가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교육 받을 권리, 과외교사의 직업 선택권까지 침해한다고 선언했다.
과외 합법화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 세습시킨다는 소수의견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독단적 견해'라고 배척했다. 잠시 공교육 붕괴를 걱정하는 척 했을 뿐, 치열한 회의없이 자유경쟁에 매진하는 사회가 계층격차 따위를 걱정하는 것은 우습다.
■그러나 교육까지 돈으로 승부하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이다. 대학까지 무료 공교육 중심이고, 더러 대학입학마저 자유로운 서유럽 국가들은 자유와 경쟁원칙에 무지해서가 아니다.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사회통합과 안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대입정원마저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보았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공동체의 생존양식을 가르는 이념적 문제라는 인식이다.
강병태 논설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