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우리정부에 촉구국제통화기금(IMF)이 부실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리를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우리 정부와 가진 연례정책협의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12개 대우 계열사의 경우 구조조정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만큼 자산가치가 더 손상되기 전에 매각ㆍ파산ㆍ법정관리 등의 방식으로 과감히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 방식을 더 많이 활용,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IMF의 이 같은 권고는 11ㆍ3 기업퇴출, 대우차 법정관리 신청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성과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부문 부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처리지연이 금융구조조정을 답보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자이 초프라 IMF 협의단장은 이와 관련, "한국이 최근 구조조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아직 상당수 기업의 부채가 과다하고 수익률도 낮아 안정적 금융시스템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리정부측에 밝혔다.
IMF는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은행들이 잠재적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소유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한국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은 9.5%,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달러에 이르지만 내년에는 각각 5.5%, 50~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특히 내년 대외경제여건이 지금보다 악화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성장율은 5%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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