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 지원금을 대폭 삭감해야 할까? 아니면 현재 규모대로 계속 지원할 수 있을까. 문예진흥원에서 조성, 운영하는 문예진흥기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기획예산처가 김대중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한 문예진흥기금 4,500억원 조성이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2002년 1월부터 모금을 폐지할 것임을 문예진흥원에 통보했다. 극장입장표 등 문화시설 입장권에 덧붙여 징수했던 이 기금은 표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에게 성가신 존재였다.
각종 준조세 폐지 방침에 따른 이 조치는 그래서 환영할 만하다. 시행도 어렵지 않다. 국회에서 문예진흥법 부칙의 기금 모집 조항만 삭제하면 된다.
■하지만 문예지원금이 크게 줄어들어 실제 순수 예술활동의 위축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재 매년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은 약 5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이 돈으로 오페라를 올리고, 시집을 사주고, 연극제를 도와주고, 국악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 국제문화교류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과 영상문화산업을 뒷받침했다. 우리 문화발전에 꼭 필요하나 스스로 살아 남기가 어려운 분야에선 이 지원금이 단비같은 존재였다.
■많은 사람들은 4,500억원 기금을 2004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예진흥원 소유의 골프장 매각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매각이 될 때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일부 기금을 전용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요즘같이 어려운 때 순수 문화활동마저 지장받는 사태만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최성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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