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치분야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만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이는 전자민주주의 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정치참여 기회 확대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에서 탈피하여 일반대중이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해 정치엘리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민주주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실천기반이 될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발달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정보화 수준에서 가장 앞선 미국도 1997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정의 약 22%만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타임스 미러 서베이'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22%의 대학졸업자들은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인터넷을 사용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또 5만달러 이상 소득자의 27%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2만달러 이하 소득가족의 인터넷 사용자는 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렴된 여론이 과연 얼마나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민주주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보기술의 사용주체인 정부와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정보공개의지와 전자적으로 수렴된 여론에 대한 성실한 반응이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정보공개에 제대로 활용되려면 기존의 정보를 디지털화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컨텐츠와 검색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일반국민들의 참여의식과 올바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사이버공간의 정치참여가 숫자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아직 피상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용주체, 사회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적인 전자민주주의 구현은 요원할 것이다.
김석주ㆍ한국전산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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