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 고위층비리 너그러운 현실씁쓸

며칠 전 시내에 나가다가 주택가에 서있던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는 구청 직원과 차주가 싸우는 것을 보았다.차주는 실직해 돈을 못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냐며 이 시간에 고위층의 미납 세금이나 걷어들이라고 거칠게 항변하고 있었다.

내년부터 돈 세탁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한다. 10만원이나 100만원을 부과해도 3,000만원 이하가 아닌가.

그런데 고위 공직자가 비리 부패로 구속 되어 3개월 이상 징역 살고 나온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보석금을 내고 나오거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많은 봉급까지 받는다.

중국에서는 고취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생긴다면 우리의 공직자는 몇 명이나 살아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김재옥 서울 마포구 서교동